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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16 부동산대책 + 후속조치 총정리

  • 2020-01-07 11:08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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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부동산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곧 '12·16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

그 골자는 대출 규제 강화, 세제 강화,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, 자료를 취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.

 

1. 대출 관리 강화

 

-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금지 (시행시기 : ‘19.12.17 ~ 23일)

초고가 아파트(시가 15억원 초과)

-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강화

LTV 40%(9억원 이하분), 20%(9억원 초과분)

- DSR 관리 강화

기존 : 각 금융회사관리 / 변경 :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

-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등

 

2. 전세 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(시행시기 : ‘20.1월)

 

- 전세대출보증 제한

사적 전세대출 보증도 고가아파트(시가 9억초과) 구입시 제한

- 신규주택 매입 제한

전세대출 후 고가아파트 매입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

- 초고가 아파트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전면 금지 (추가대책, 시행시기 : ‘19.12.18)

 

3. 주택 보유세 정책 보완 (시행시기 : ‘20.상반기)

 
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세부담 상향

일반 : +0.1%~0.3% / 다주택자 : +0.2%~0.8%

* 다주택자 기준 : 3주택이상 + 조정대상지역 2주택

- 조정지역 2주택자 과세 강화

세부담 상한 200% ⇒ 300%

-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

고령자 공제율 +10%

- 공시가격 현실화

‘20년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 모두반영, 고가주택이상 현실화율 80% 수준까지

 

4. 상한제 확대 시행 (시행시기 : ‘19.12.17)

 

- 서울 13개구 전지역

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, 영등포, 마포, 성동, 동작, 양천, 용산, 중구, 광진, 서대문

- 서울 5개구 37개동

강서·노원·동대문·성북·은평 (37개동 첨부파일 참조)

- 광명, 하남, 과천 13개동

광명(광명, 소하, 철산, 하안), 하남(창우, 신장, 덕풍, 풍산), 과천(별양, 부림, 원문, 주암, 중앙)

 

5. 청약 관리 강화 (시행시기 : ‘20.상반기)

 

- 불법전매 청약제한 강화

적발시 주택 전유형 청약금지 10년

- 청약 재당첨 제한

분양가 상한제 주택,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, 조정대상지역 당첨 7년(평형 무관)

 

6. 임대등록 제도 보완 (시행시기 : ‘20.상반기)

 

- 임대등록 세제 혜택 제한

- 미성년자, 등록 말소된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

-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시 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

 

 

 

 

 

*출처:한국신축빌라분양협회

http://www.knvsa.org/bbs_shop/read.htm?me_popup=&auto_frame=&cate_sub_idx=0&list_mode=board&board_code=info&search_key=&key=&page=&idx=267051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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